2024.05.04 (토)
'안전기준 위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4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주 화요일(4.30) 오전 11시부터 약 45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2대 총선민의 수용, 김광동 파면, 관련법 정비 등 과거사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별지1)에 명시된 보다 구체적인 그 밖의 요구는 국가폭력 관련 모든 자료 공개(지시),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여순...
대검찰청은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2건 및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2건 등 총 4건을 2024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우수 수사사례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수원지검에서는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인 A회사(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국외유출 사건에서, B회사 대표가 A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해외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자, 이를 이어 대표의 친형이 기술유출 범행을 계속진행하여 60억 원대의 불법 ...
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수요일(4.24) 낮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
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수요일(4.24) 낮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지난 금요일(4.19)오후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에 속한 시민단체들이 금융피해자들과 함께 김앤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금요일(4.19)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약 15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테라-루나 가상화폐 등 각종 금융사기사건 피해자 등 약 20명이 코인 사기꾼 권도형의 60조 원대 범죄수익 중 일부라고 추정되는 90억 원대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소속 수임변호사 3인과 이 사건과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하여, SPC 그룹 회장(A) 및 (주)SPC 대표이사(B)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前 (주)SPC 고문(C), 자회사 (주)피비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G)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과 노조관계자 등 총 18명, (주)피비파트너즈 법인을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다. 검찰은 SPC 그룹 본사와 회장(A) 등에 대한 압수수색, 사측 관계자 및 제빵 기사 등 30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실체 규명을 위한 ...
① 불법 리딩방으로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합계 22억 원을 편취하고도 대표와 직원들의 개별 사기범행 35건으로 나뉘어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에 가담한 핵심공범 2명의 존재를 밝혀 주범을 포함하여 총 3명을 직접 구속 기소하고 21명을불구속 기소하는 등 불법 리딩방 사건의 실체를 밝혀 엄단한 사례 [전주지검] ② 면세 양주를 생수와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3명에 대해, 대검 CCTV 영상 분석으로 ‘바꿔치기’ ...
시민단체 등, “사기꾼이 준 법률자문 대가 등은 범죄수익 일부!” - “60조 원대 코인 사기꾼, 테라_루나 권도형이 대형로펌에 준 90억 원대 돈은?” - “김앤장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엄벌하라!” 사진1 지난 금요일(4.19)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에 속한 시민단체들이 금융피해자들과 함께 김앤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금요일(4.19)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약...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주유취급소 내에서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지난4월3일 서울지검 앞에서ELS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 등이KB금융그룹 및 전‧현직 경영진 등 총16인을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난 수요일(4.3)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금융사기 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 및 KOK 금융사기피해자 모임이 KB금융그룹 및 전‧현직 경영진 등 총 16인을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장에...